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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NIGHT] 채 상병 특검 '재표결' 수싸움..."부결 당론" vs "나쁜 정치" / YTN

2024-05-22 10

■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송영훈 前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포커스 나이트]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송영훈 전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 그리고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과 말씀 나누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채 상병 특검법이 다음 주 국회에서 재표결이 됩니다. 여야 모두 각각 표 단속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먼저 관련 발언들 듣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일단 여당은 표를 뺏기면 안 되는 상황이고, 야당은 표를 뺏어와야 되는 상황인데 민주당에서 지금 앞장서서 총대를 맨 건 일단 박주민 의원입니다. 개별 접촉을 하고 있고 또 여당 의원들 전원한테 편지를 쓰고 있다고 해요.

[성치훈]
그렇게 감정적 호소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바로 민주당에서 이번에 적극적으로 하는 이유는 17표를 현실적으로 받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많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불리를 따지는 게 아니라 이번에 특검법이 확실히 필요하고 유족들도 원하고 있고 대통령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미진하고 부족하다면 당신께서 특검을 그때 요구하겠다고 했는데 유족들이 사실 지금 못미덥고 미진하고 속도도 느리다는 말씀을 계속하시고 계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특검의 필요성이 명확하다라는 논리 하에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또 지금 대통령실과 여당이 재의요구를 하면서 밝힌 입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논거들이 사실 사실관계가 거의 맞지가 않아요.

역대 특검들이 여야 합의 없이 이루어진 적이 없다고 하는데 노무현 대통령 측근 비리 특검도 그렇고 이명박 대통령 때 내곡동 특검도 다 여야 합의 없이 이루어졌었고요. 수사 중인 사안이 특검으로 간 적이 없다고 하는데 그런 사례도 분명히 많았고요. 이외에도 야당에게 전부 특검 검사 지명을 맡기는 거, 이것도 잘못된 것이다 했는데 국정농단 수사, 드루킹 특검, 여야, 보수 진도 상관없이 다 그렇게 야당에게 맡긴 적이 있습니다. 심지어 최순실, 최서원 씨가 야당에게만 맡긴 것은 이건 위헌이라고 위헌심판까지 맡긴 적이 있었거든요. 헌법재판소에서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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